생존법률

1.

주주총회 소집 통지때 의안 개요를 미리 공지한다.

예를 들면,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 건, 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 몇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결의의 건, 이사보수 승인의 건, 감사보수 승인의 건 등  이런 내용들이다.

2.

앞서 서면 의결권 행사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시글을 쓴 적 있는데,

상법 제368조의4에서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28.]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제한 부분에서,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제도에 관한 부분이 있다.

3.

나도 예전에 백수로 공부하고 한가할 때는 주주인 회사 주총에 구경다니고 그랬었는데,

일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여유는 없었다. 올해는 시간 여유가 된다면 한 번 참석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