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2므1656 판결. 이걸 써먹을 일이 생길 줄이야.
부인은 명의신탁 재산 욕심에 무리한 반소를 제기하고 엄청난 인지송달료를 부담했다. 내가 볼 땐 로퀴가 맬프랙티스한 사례로 보이는데,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때마다 개소리를 짜증나게 해대서 정말 열받는다. 가정법원이 여자들 세상이라 여자재판장과 주심도 맞장구 쳐주니 더 열불난다.
2.
의뢰인이 거짓말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재판 진행 중 의뢰인 조카의 배신으로 재판에 현출되었다.
조정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게 되어버렸다. 의뢰인을 위해 대법원 2012므1656 판결 취지를 적극 활용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불합리한 조정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판결 하려면 해라. 의뢰인도 열받았는지 대법원까지 가자고 한다.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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